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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는 유럽 국가 중에서 인구 과잉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난 덧글 0 | 조회 177 | 2021-06-03 13:01:40
최동민  
아일랜드는 유럽 국가 중에서 인구 과잉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난 나라이다. 아일지주계급의 이익이 사회 전체의 이익과 조화된다는 것을 논증하려는 비뚤어진 동기에서 출발했지만 맬더스는 공황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했다. 그러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으로 끝 단추마저 제대로 끼울 수가 없게 되었다. 그는 노동자들이 너무 가난해서 자본가들의 상품을 다 소비해주지 못하는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려 주자는 처방을 내리지 않고, 누군가 나서서 노동자들 대신 소비해주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물론 그 대리 소비자는 생산에는 전혀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지만 소비에는 일당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맬더스는 적임자를 알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주계급이었다. 맬더스는 정치경제학원리에 이런 추천사를 써 놓았다.내기 위해 노동일의 한계가 결정된다.자본의 관심을 끄는 것은 오직 하루 동안에서만 이루어진다.결투에 의존하려는 자는 명문 태생의 신사와 툭하면 주먹을 휘이 수수께끼는 우리에게 조금도 낯설지 않다. 아담 스미드에게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정치경제학자들이 이미 백 년 이상 이 문제로 골치를 앓았고 숱한 논쟁을 격렬하게 벌여 왔다. 그런데 헨리 조지는 1879년 출판한 진보와 빈곤에서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이 수수께끼를 해명하고 그 진단만큼이나 독특한 처방을 제시했다.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상이며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고방식이다. 나태하고 방종한 사람들은 가난이라는 벌을 받고, 갖은 난관과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도덕적 절제력을 가진 사람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유유자적이라는 상을 탄다. 부자들의 마음을 이토록 편안하게 해주는 사상이 또 어디 있으랴! 아마 오늘날의 부자들도 대부분 이런 사상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말라.그러나 좀 더 강력한 사상적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모어가 자신이 그리는 이상사회를 묘사한 이 책의 제2부에서였다. 유토피아라고 이름붙인 토마스 모어의 이상사회에는 모든 재산이 공동 소유이고
풍요한 세계와 가난한 세계케인즈의 이론은 20세기 후반 들어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다. 전쟁을 혐오하고 평화를 애호한 사람들은 자본주의 정부가 대자본가와 군부와 보수적인 정치인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현실을 중시하여 케인즈 경제학이 군사경제를 조장했다고 비난한다. 그리고 자유방임시장의 효율성을 고집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경제계획과 정책이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고 독점을 촉진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한다. 빚으로 꾸리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누적시킴으로써 결국 다음 세대가 그 빚을 갚는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비판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세계경제를 괴롭히는 스태그플레이션, 즉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현상은 케인즈 식의 처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케인즈의 처방보다 더 나은 다른 처방을 내놓지 못한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능력으로 가장 손쉽고 직접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수단이다.혁명가 마르크스의 고달픈 생애이루어져, 아무런 저항도 해 못하고 굴복한 노동자들에게는 뼈아픈 일이지만 다른6. 통신과 운송수단을 국가의 수중에 집중시킨다.세이가 시도한 발상의 전환은 같은 해에 태어난 영국인 나소 시니어(Nassau William Senior)에 의해 한층 발전된 형태로 나타났다. 시니어는 산골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명문 이튼 스쿨과 옥스퍼드대학에서 공부한 수재형의 변호사이지 경제학자였다. 1825년부터 옥스퍼드의 경제학 교수로 재직한 시니어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따뜻한 동정심을 지니고 있었으며, 맬더스나 리카도와는 달리 생산력의 향상과 교육의 확대에 의해 노동자들의 생활수준과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1830년 가을 영국 남부지역에서 벌어진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과 폭동, 그리고 그로 인해 야기된 심대한 사회정치적 불안이 그의 마음에서 기난한 사람에 대한 연민의 정을 빼앗아가 버렸다. 시니어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러지 영국 정부는 그에게 빈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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